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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19 13:30
"다년간 거액의 기부금 불법사용" 민변 '기부금품법 위반' 검찰 고발돼
 글쓴이 : 블루유니온
조회 : 1,978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공동 변호인단의 주축을 맡은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정의로운 시민행동(대표 정영모)과 비영리 시민 안보단체 블루유니온(대표 권유미)은 18일 민변에 대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등을 고의로 위반하여 다년간 거액의 기부금을 무등록 불법모집하여 임의로 사용했다”며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가 안전행정부에 청구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민변의 기부금 수입이 29억87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민변은 같은 기간 등록청(서울특별시장)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명백한 기부금품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아래는 보도자료 <참고사항>

1. 민변은 1998년에 만들어진 민간단체이며, 2007년과 2012년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을 받은 바 있음.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소득공제에 국한된 내용으로 동 지정이 기부금품을 임의로 무집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님.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한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안전행정부 측의 유권해석임.

3. 민변은 등록청(서울특별시장)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임의로 사용해 온 범법행위에 대해 관습이 아닌 관련법 규정에 의한 해명을 해야 할 것임.

4.  정의로운 시민행동에서는 기부금품법 위반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노무현재단(서울서부지검), 아름다운재단(서울중앙지검), 아름다운가게(서울중앙지검), 희망제작소(서울중앙지검), 평화박물관(서울중앙지검), 워러드비전(서울남부지검) 등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평화박물관 고발건은 압수수색을 거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임.

5. 정의로운 시민행동에서는 “민변”에 이어 “참여연대” 및 다른 다체(굿네이버스,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삼성꿈장학재단 등)도 같은 혐의로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음.

6. 고발과 관련된 문의
 정의로운 시민행동(010-2251-5058)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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