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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11 13:25
[머니투데이] "세월호 계기교육 징계"… 자율권 침해 vs 중립성 위배 2016.4.7
 글쓴이 : 블루유니온
조회 : 536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40710452815942&outl… [73]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펴낸 계기교육 교재 활용을 금지하자,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일부 뉴라이트 단체는 세월호 계기교육을 하는 교사를 신고하는 학생, 학부모에게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교실이 또 다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형국이다.

◇진보 성향 교육감 "계기교육은 학교·교사 자율로 결정할 일"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교육감이 교육부의 '세월호 교재(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 활용 금지' 방침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곳은 경기·강원·전북 등 세 곳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말 두 차례에 걸쳐 세월호 교과서 활용 금지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전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재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는 교장과 교사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며 "교육부가 민감하게 (사용금지) 지시를 내린 것 자체가 잘못이다"고 비판했다.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역시 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4·16 세월호참사 계기교육의 실시 여부는 최종적으로 단위학교에 결정권이 있다"며 "도교육청은 계기교육에 관한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하되 이에 대해 장관의 지침과 교육감의 지침이 다를 때는 교육감의 지침에 따라야 하며 이것은 이미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있다"고 강조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세월호 교재를 언급한 교육부의 공문을 아예 일선 학교에 하달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부정적 국가관, 사실 왜곡, 비교육적 표현 등이 포함된 자료는 활용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 하지만 교육부는 도교육청의 공문에 '소위 전교조의 계기교육 자료 활용 금지'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 4일 공문 시달을 또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거부했다.

제주와 서울도 "계기교육은 학교와 교사의 자율 권한"이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강원과 달리 세월호 교재 활용 금지 방안을 담은 교육부 공문을 학교에 전달하기는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월호 교재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더라도, 교사가 이를 참고삼아 별도 자료를 만들고 교장의 허가를 받는 등의 절차를 지켰다면 위배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 교과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심각하게 저해"
보수단체들의 입장은 다르다. 세월호 계기 교육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교조가 추진하고 있는 계기수업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비교육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편향된 수업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갈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히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보수단체는 전교조 교재를 사용하는 교사를 신고하는 이에게 상품을 지급한다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블루유니온은 지난 5일 "선동·편향 수업신고센터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일 페이스북 신고, 홍보 페이지를 개설했으며 4·16 계기 수업 발견 제보자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2주기가 다가옴에 따라 학교 현장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한 사립고의 교장은 "일부 전교조 교사는 계기교육에 대한 지침이 있음에도 학교장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세월호 관련 수업을 열어서 내가 학부모 민원을 받은 적도 있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추모와 교육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올해도 원칙을 지키지 않은 교사는 분명히 나올 것이고 교육부와 교육감 사이에 끼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교장도 생길 것을 생각하면 골치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