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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11 13:23
[연합뉴스] "전교조 정치투쟁, 사법부가 관대한 판결로 용인" 2016.4.5
 글쓴이 : 블루유니온
조회 : 46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05/0200000000AKR201604051… [67]

보수단체 "계기수업은 이념수업…선거 있는 해에 빈도 높아"
전교조 "계기수업 신고 부추기는 것 교권 침해…법적대응"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정치투쟁에 대해 그동안 사법부가 관대한 판결을 내려 전교조의 불법을 부추겼다면서 세월호 계기수업 등 정치적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단체들은 전교조의 세월호 계기교육의 편향된 내용을 제보받아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전교조는 이를 '교권 침해'라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7일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춰본 전교조의 정치투쟁' 토론회를 연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의 황성욱 변호사는 토론회 발제문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올바르게 교육해야 할 교사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세대의 위기인데도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2005년 전교조 부산지부 교사 30명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개최하면서 북한의 통치노선을 수용하거나 정당화한 내용의 자료집을 제작하고 강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 사례를 거론했다.

법원은 한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8월에 집유 2년으로 감형했다는 게 황 변호사 주장.

황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적용을 엄격히 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이해할 부분도 있지만 교사가 국보법을 위반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로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09년 전교조 부산지부장이었던 서모 씨가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해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해당 처분이 과도하다며 서 교사의 손을 들어준원심을 확정한 것은 법원의 관대한 처벌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전교조에 대해 매번 '법은 위반했지만 교사직을 그만두게 할 만큼 처벌하지는 않겠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왔다"며 "이는 일반 국민에게 전교조의 행위를 법원이 허용한다는 논리로 밖에비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교조가 자체 제작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를 갖고 세월호 참사 2주기 계기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그는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교육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으며 교육의 영역에서교사가 이를 행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며 "교사의 교육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 동시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는 정치투쟁을 학생들에게 학습시켜 가치관을 마비시킨다는 점에서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발제자인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의 김정욱 사무총장은 계기수업을 비판했다.

발제문에서 그는 과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광주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6·15 남북공동선언등의 전교조 계기수업을 예로 들며 학생들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7년부터 개발·배포된 전교조의 계기수업안 159개를 살펴본 결과,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의 빈도수가 확연히 높고, 해마다 이뤄지는 전교조의 이념 투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분석도 했다.

그는 과거에 전교조 교사가 계기수업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으면 미군이 너희들 총 쏴 죽여도 끽소리 못한다', '민노당 찍으면 대학도 병원도 공짜다', '통일되면 북한 핵은 우리 것이 될 것이기에 북한이 핵 개발해도 상관없다' 등의 발언을 했다면서 심각한 편향성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전교조가 세월호 계기교육 위해 제작한 교사용 참고자료 '기억과 진실의 4·16 교과서'에 대해서도 부정적 국가관을 조장해 교육자료로 부적절하다면서 학교장이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편향적 계기수업을 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측은 "전교조의 집단행동으로 학교 현장은 이념 확산의 장으로 계기수업은 이념수업으로 변질했다. 학부모의 감시와 비판이 전교조를 각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블루유니온,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등 우파 성향의 다른 단체들과 함께 '세월호 교재 계기수업 신고센터'를 운영, 교육현장을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된 편향 교육에 대해선 해당 교사에게 법률·행정·도의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블루유니온이 세월호 계기수업 신고를 받는 페이지를 개설하면서 제보자에게 문화상품권 또는 기프티콘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전교조는 교권침해 사례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권력이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지말라는 취지인데, 정부와 일부 단체가 이를 엉뚱하게 교실에 적용해 일체의 정치적 논의를 금하고 있다"며 "세월호가 사회에 남긴 교훈을 되돌아보는 계기수업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세월호 계기교육 제보 센터 개설에 대해선 "비교육적 행위로, 세월호 계기수업을 방해하는 교권 침해 사례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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