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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20 21:29
블루유니온 “재판장을 종북 경연장으로 만든 민유숙 판사 사죄하라”
 글쓴이 : 블루유니온
조회 : 1,754  

블루유니온 “재판장을 종북 경연장으로 만든 민유숙 판사 사죄하라”
법원 사거리 앞에서 16일까지 규탄집회


“대한민국 판사가 이적단체 구성원들에게 발언권을 준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4일 낮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법관의 소송지휘권을 넘어 종북성향 인사에게 발언권을 준 민유숙 판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재현(19)씨는 “이러한 행태가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와 함께 참여했다”고 말했다.

안보시민단체 블루유니온(대표 권유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 판사의 부적절한 소송지휘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민 판사의 사과와 대법원에 대한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의 최동진 편집국장에 대한 이적단체 활동 등(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재판장인 민유숙 판사는 배심원도, 증인도 아닌 방청객으로 있던 이적단체 구성원 등 종북성향 인사들에게 발언권을 줘 파문을 일으켰다.

오씨는 “민유숙 판사의 이러한 행동은 종북세력의 잘못된 행각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 같다”며 “판사님도 앞으로 종북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도넘은 행동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블루유니온 권유미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민윤숙판사가 발언권을 준 방청객 중에는 지난 2011년 김정일 사망 당시 대한문 앞에 김정일 추모 분향소 설치를 강행하려다 애국단체와 시민들에게 제지를 당하는 등의 행각을 벌여온 이적단체 연방통추 구성원인 윤기하와 피고인과 동일한 이적단체 범민련 고문 등 종북성향 인사들이였다”면서 “이적단체 구성원 및 종북성향 인사들의 국기문란 발언을 연이어 경청하게 한 사건은 민유숙 판사의 의도적인 처사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보법 위반 사건의 경우 피고인 및 지지자들이 법정을 이념적·정치적 투쟁의 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국보법 위반 전력자에게 법관의 소송지휘권을 넘어서 발언권을 준 것은 분명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국가수호에 목적을 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겠다는 주장을 이적단체 구성원의 입에서 나오게 한 민유숙 판사와 사법부에 대해 진심어린 사죄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블루유니온은 법원 사거리 앞에서 민윤숙 판사 윤리위원회 회부 촉구 현수막을 설치하고 16일까지 규탄 행사를 진행한다.

블루투데이 2013.5.15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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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판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시민단체 블루유니온 회원들이 민유숙 판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일 최동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편집위원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민 판사는 피고인측 방청객이었던 윤기하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회장과 김규철 서울범민련 고문 등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했다. 2013.5.14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258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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