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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1 22:27
[보도자료] 블루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대한 고발장 접수
 글쓴이 : 블루유니온
조회 : 1,280  
   민변고발보도자료.hwp (112.0K) [28] DATE : 2013-10-11 22:27:43
◼ 안보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고발장 접수
 ※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진정서 접수예정 (14일)
 ◼ 변호사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11일(금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접수( 오후 2시30분)


블루유니온은 정치적중립을 지키며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한 시민활동과 건전한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캠페인사업을 주요활동을 하는 안전행정부에 등록된 비영리 시민 안보단체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속칭 민변은 국가보안법폐지, 평택미군기지이전반대 등 좌파 성향을 지향해왔고, 주요 변론으로는 강정구, 송두율, 왕재산 간첩단 및 이적단체인 한총련 등의 변론을 맡아 활동해와 인권을 볼모로 반정부투쟁을 일삼은 단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왕재산 간첩단 사건에 대한 민변의 변론에서 묵비권을 권유하여 수사를 방해한 것은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규정한 변호사법 제1조에 위반합니다. 또한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이고 나아가 제2항이 규정한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진술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무도 위반합니다.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왕재산 사건의 변론을 맡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변호사는 왕재산 총책 김덕용과 함께 1980년대 후반 주체사상 연구모임에서 활동했던 한 대학교수를 찾아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가 들통이 나기도 했습니다. 교수를 찾아간 변호사는 “피고인등이 묵비권을 행사하며 잘 싸우고 있다”면서 “(만약 조사를 받게되면) 묵비권을 행사해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2011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왕재산 간첩단 관련 비공개재판은 종북세력들 특히 민변마저 왕재산 연루자들을 비호함은 물론 이를 용공조작으로 몰아가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점이 충격적입니다. 왕재산의 실체를 증언한 교수는 “북한 실상을 보고 모든 환상이 깨졌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라는 지위는 성역이 아님에도 성역인 것처럼 변호사의 권리를 남용하여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 문건을 작성해 전파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변호사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단한 실천연대를 결성해 상임대표를 맡았으며 소장으로 있던 한국민권연구소 기관지 ‘정세동향’을 통해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법전에서 찢어 쓰레기통으로 가야할 법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입니다.

민변은 왕재산 수사가 진행되던 시점에 민변 변호인단은 14건의 준항고(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와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를 제기했으나 준항고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고 또 기각되었습니다. 민변 변호인단의 이같은 조직적 수사방해로 인해 국정원에서 20일, 검찰에서 30일 조사하는 동안 수사당국은 피의자들로부터 한마디도 진술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고의적인 수사방해와 지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통진당 이석기 의원은 “북에서는 모든 행위가 애국이고 남에서는 모든 행위가 반역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선군정치 등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고 동조했으며, 190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RO 혁명조직은 강령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이 조직과 사업 전반의 지도이념임을 명백히 하고 있고,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의식화된 사람들만 조직원으로 받아들이는 폐쇄적인 조직이라고 검찰은 전합니다. 검찰조사 결과 또 조직가입시 조직의 우두머리를 “김일성 비서 동지”라고 선언하고 가입이후 세포모임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노작 등 북한원전과 북한영화를 교재로 주체사상 학습을 전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변소속 변호사들이 내란음모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등에 대한 수사가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변론을 자청한 것은 이석기가 공안탄압이라고 조작했다고 비난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엄청난 반란입니다.

북한은 모두 애국이고 남한은 모두 반역이라는 이석기 등 내란음모 내란선동사건이 조작이라고 변론을 자청한 민변 변호사들에게 매일 장시간 최대 8시간씩 접견하면서 검찰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왕재산 사건이나 여간첩 L씨 사건에서 보여준 변호사의 묵비권 권유나 종용에서 비롯된 것이고 민변 변호사들은 실체진실발견을 위하여 묵비권남용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모두 애국이고 남한은 모두 반역이라면서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는 내란음모 내란선동 사건에서 철저히 묵비권을 즐기면서 장시간 변론준비를 하는 민변은 실체진실발견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변이 참여한 국정원 시국회의 국정원이 마치 민주주의 납치한 것처럼 해체수준의 국정원 개혁과 반정부선동은 이적 범죄집단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변이 참여한 국정원시국회의는 한국이 마치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에 빠지고 국정원이 민주주의를 납치한 것처럼 반정부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변은 변호사가 마치 성역인 것처럼 이적단체나 간첩단 사건에서 묵비권을 권유 종용하거나 이적단체 합법화투쟁을 하여왔고 북한도 민변의 투쟁을 인용하여 반정부투쟁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버리고 이적단체의 이적행위옹호와 간첩단사건마다 조작이라고 비호하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국가보안법위반 찬양 고무죄의 준엄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모두 애국이고 남한은 모두 반역이라는 이석기,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이석기의 변론을 자청하고 조작했다 단정하는 것 자체는 내란선동 내란음모세력을 비호하는 이적집단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고 간첩단 사건 왕재산 간첩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내란선동 사건을 모조리 조작이라는 민변은 수많은 6.25 호국영령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민변의 이적단체와 간첩단 사건 변론은 변론의 범위를 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하고 민변 자체가 이미 이적단체와 간첩단을 비호하는 이적 집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변을 고발하게 된 것은 북한세습독재와 종북세력이 민변의 비호를 받아 끊임없이 협박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인 권리를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공익의 대표자이자 국민전체의 봉사자인 검찰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안보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민변을 준엄한 법치에 의하여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