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벌어진 북한군 귀순과 관련한 CCTV영상 공개를 계속해서 연기하고 있다. 귀순 당시 북한군은 우리측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다. 북한군 추격조 4명 중 1명이 MDL을 넘는 장면도 영상에 담겨 있다고 한다.

북한군 추격조의 MDL 침범과 우리 쪽을 향한 사격은 정전협정 위반이다. 특히 북한의 총탄이 JSA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온 최초의 사건이다. 그러나 우리 군은 경고사격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 군의 대응 수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마치 군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화 기조를 의식해

마치 군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화기조를 의식해 대응 수준을 최소화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무기력한 대처가 계속된다면 어느 국민이 국가를 믿고 안심할 수 있겠는가.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이 석달 앞으로 다가온 점과 북한이 도발을 두 달 가량 멈췄다는 이유로 우리 측이 북한에 항의할 경우 표현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는 일관되어야 한다. 현제 정세나 대북 대화에 매달린 정권의 입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군 당국은 귀순 당시 CCTV를 공개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하여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7.11. 19.
블루유니온 대표
권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