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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01 14:35
[성명서] 민족 분단의 주범 김일성 시신 참배가 무죄라는 종북판사 즉각 사퇴하라
 글쓴이 : 블루유니온
조회 : 1,947  
[성명서] 민족 분단의 주범 김일성 시신 참배가 무죄라는 종북 판사 즉각 사퇴하라!

북한 공작원과 함께 무단 방북하여 주적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엽기적인 판결에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 박관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영삼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특히 재판부는 조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 95년 무단 방북해 ‘민족통일대축전 평양군중대회’에 참여해 시가행진을 했고, ‘민족통일대축전 참석자 결의대회’에 참석해 김일성 동상에 헌화, 김일성 시신을 참배하는 등 7회에 걸쳐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행적을 보면 종북세력들의 전형적인 이적행위와 갔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북한의 체제선전용으로 활용됐으며 김일성을 참배한 자의 손을 들어줬다.

박관근 부장판사는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 행위를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애써 이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 불법으로 북한 공작원과 함께 북한으로 건너가 김일성을 참배하는가?

재판부는 이어 “이미 고인이 된 북한 지도자의 시신이 안치된 시설에서 소극적으로 참배한 행위만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했다거나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속단하기 주저된다”라도 했다.

특히 “이념의 장벽을 초월해 한겨레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할 여지도 있다”고 말한 부분은 무단 방북해서 김일성의 시신을 참배하는 행태를 되려 재판부가 조장하는 모습이다.
박관근 판사의 엽기적인 판결은 대한민국 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며 종북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국가안보는 안중에도 없고 북한 공작원과 함께 무단 방북하여 민족 분단의 주범 김일성 시신 참배를 조장하는 판결을 내린 박관근 판사는 즉각 사퇴하고 재판부는 국민앞에 석고대죄하라.

- 우리의 주장 -

1. 북한 공작원과 함께 무단 방북하여 김일성 시신 참배한 것이 무죄라는 종북 판사 즉각 사퇴하라!
2. 민족반역자 김일성 참배가 평화통일 염원이라는 재판부는 즉각 국민앞에 사죄하라!
3. 사법부는 북한 공작원과 무단 방북 후 독일로 망명까지 했던 놈이 종북이 아니면 어떤 놈이 종북인지 국민에게 즉각 답하라!

2013 년 10 월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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