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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20 13:48
[보도자료] 블루유니온, 국가보안법 제5조 [자진지원] 혐의로 검찰고발
 글쓴이 : 블루유니온
조회 : 1,188  
   정대협_고발.hwp (20.0K) [19] DATE : 2016-01-20 13:51:17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
  (1월 18일 /월) 국가보안법 제5조 [자진지원] 혐의로 검찰고발
    이적단체 구성혐의를 받고있는 ‘코리아연대’에 혈세 지원혐의


[관련법률] 국가보안법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    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개정 91.5.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삭제 <91.5.31>

[범죄사실]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이하 정대협) 은 서울시로부터 위안부 문제를 유럽에 홍보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 공익 사업비 2천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이 돈이 현재 당국이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수사중인 코리아연대에 유입된 정황이 포착된 바 있는데 이 사안은 국가보안법 제5조 ①③④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국가보안법 제5조 ①항에 의하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정대협이 자금지원한 `코리아연대`는 대표적인 종북단체로서 공동대표인 황혜로는 김정일 사망 당시인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을 조문하기 위해 무단 방북을 한 바 있으며.

특히 코리아연대는 2013년 11월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조직원과 회합하고, 코리아연대의 기관지 ‘더프론트’와 오프라인 매체인 ‘촛불신문’, 인터넷 신문인 ‘21세기 민족일보’ 등을 통해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거나 제작·반포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2015년 12월 7일 코리아연대 간부 4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함.

코리아연대는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을 수용하고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공동투쟁을 벌인 점 등을 이적성의 근거로 보고 있음.

2015년 10월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코리아연대 조직원 A씨는 서울시에서 자신의 계좌에 송금한 2천만원 중 일부를 코리아연대의 운영 경비로 유용한 것으로 공안당국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A씨가 속한 홍보물 제작업체에 물품 대금을 치르기 위해 2천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짐.

윤미향 정대협 대표는 2011년 김정일 사망 당시 정대협 명의로 조전을 보내 논란을 일으키기도 함.

또한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종북 정당 논란을 빚고 해산된 이정희 구 통합진보당 대표를 공개 지지하였고, 2013년에는 재일 조선학교 돕기운동을 빙자해, 사실상의 종북활동을 벌인 혐의로 경찰청 보안국으로부터 이메일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음.

정대협 윤미향 대표는 2013년 4월 2일 제18회 늦봄통일상을 수상. 고 문익환 목사의 삶을 기려 민족화해와 통일에 이바지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간첩사건에 연루된 송두율 교수, 문규현 신부, 친북 인사 음악가 윤이상 등 종북·좌편향 인사들이 줄곧 수상해 옴.  윤미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역사란 아무리 깜깜한 벽이지만 어둠을 곧 새벽을 오는 징조라 여기고 박차고 나간다면 어느 누구보다 먼저 희망, 평화, 통일의 기쁨을 온 몸으로 즐기지 않겠느냐"며 "문익환 목사님의 삶에 비하면 제 삶은 티끌만도 못하지만 그 분의 얼을, 저의 활동을 통해 살려내는 일에 힘쓰고 싶다"고 말하면서 상금을 양심수 후원, 재일조선학교(조총련) 지원운동, 나비기금 등에 후원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이날 시상식에는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도 참석했는데, 윤미향 대표가 후원하겠다고 밝힌 양심수란 간첩·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등 공안사범 및 비전향장기수 들을미화하는 용어 임.

정대협 연계 해외 단체들 - 북한문화공작원과 연대·협력 반정부 투쟁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관련된 해외의 위완부 관련 단체 (나비 USA) 들도  북한 문화공작원인 ‘민족통신` 노길남 등과 연대·협력하여 해외 반정부투쟁 (이석기 무죄, 통진당 해산반대, 부정선거 박근혜 퇴진,  국정원 해체)을 주도하고 있음.

또한 `위민크로스 DMZ` 중복논란을 야기했던  액션포원코리아 (AOK)) 대표 정연진도 위안부 모임 을 빌미로 정부의 허가없이 무단 방북한 후 북한에 노선에 동조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종북  콘서트’  논란 신은미 등과 함께 `북한방문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지난해 북한을 추종하는 집단 (재미동포연합회 등) 과 해외 반정부시위를 주도했던 미시 USA의 핵심인사  이인숙 (미국명 린다 리)도 '나비USA`의 부회장을 겸임하면서 해외의 반정부 투쟁운동을 주도하고 있는실정 임.

<해외에서 위안부 문제를 이용,  `지지세력`을 활용해 반정부 투쟁의 수단으로 활용
 하고 있으며 북한과 직·간접적인 세력들과 연대 공조하고 있음.>

이적단체들과 연대 투쟁

최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대표 윤미향)가 한국과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 무효를 선언하며 이른바 정의로운 행동을 위한 전국행동을 발족한 가운데, 이적단체를 비롯한 반정부 단체가 대거 포함되어 있음.
 
특히 이적단체 혐의로 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인 단체까지 참가단체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들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 발족식을 열었다. 정대협 윤미향 대표는 “(위안부 문제의)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재단설립이 목표”라며 “재단을 통해 한일합의에 빠진 역사교육문제도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 연구자들과 진상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힘
 
정대협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단체를 비롯해 이슈가 있을 때마다 불법·폭력으로 각종 반정부 시위를 벌여온 단체가 대거 포함.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참가단체에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남측본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등이 소속되어 있다. 특히 범민련 이규재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장에 직접 참석
 
또한 민주노총, 참여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KYC(한국청년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권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서울진보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예수살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광장, 통일맞이, 평통사,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등 극좌성향 단체가 대거 포함되어 있음.

특히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까지 참가.

이들은 천안함 폭침 음모론,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간첩·공산주의자 무죄 석방(양심수 석방), 연방제통일, 北 3대 세습 추종·옹호, 사드배치 반대, 세월호 음모론 등 각종 친북·반정부 시위를 벌여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