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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12 19:08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변호단체 '민변' 규탄 성명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608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관계자, 종북 성향 단체 구성원들의 ‘내란음모’ 사건이 국민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들은 헌정파괴, 국가전복, 적화통일을 모의, 결의, 실행 하고자 했던 주동자가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도 아랑곳 없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이석기 일당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국정원의 조작이며 무죄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공동변호인단을 이끄는 김칠준 변호사는 “RO의 실체가 없어 내란음모 혐의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블루유니온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주장하는 민변이 내란음모 뿐만 아니라 여적죄 까지 검토되고 있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석기 공동변호인단을 이끄는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대표변호사는 4일 기자회견에서 “RO의 실체가 없어 내란음모 혐의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3년 간의 내사, 그리고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란음모 사건의 실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철저히 탄압으로 몰아붙이는 것이다.

이석기 의원을 구하기 위해 민변 출신의 이정희 대표, 그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 등 민변을 주축으로 20여 명이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무수한 종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정희 대표, 그리고 현재까지도 북한의 KAL기 폭파 테러를 대한민국의 조작임을 주장하는 심재환 변호사, 2006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북한인권대회를 방해하는 망언을 저지른 한상렬 고문과 종북세력들의 행태에 동조한 권준호 변호사 등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 북한 체제와 세습독재를 찬양하는 이적단체와 똑같은 주장을 해오고 있다.

또한 일심회 사건, 왕재산 사건 등 온갖 간첩·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변호인단으로 참가해 국가파괴세력을 변호해왔다.

김칠준 변호사는 “내란음모 혐의의 유력한 증거인 녹취록의 입수 과정은 감청을 통해서거나 협조자가 내부에서 몰래 녹취해 제공한 자료이거나 둘 중 하나일 수 있다”며 “하지만 둘 다 불법수집 증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간 간첩 사건에 민변이 개입하고,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들은 사실관계에서 진 것이 아니라 법적 공방에서 발생하는 절차상의 문제에서 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 녹취록 증거능력 뿐만 아니라 변호인단은 내란음모 사건의 모든 혐의사실을 부정할 것이 뻔하다.

왕재산 사건 당시에도 민변소속 변호사들은 증거물의 위법성 여부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공안 사건의 특성상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까지 1년 내지 2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석기 내란음모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 이들은 끊임없이 이석기 내란음모를 변호하기 위한 선전 선동을 이어갈 것이다.

이적행위는 분명한 사실이더라도 민변은 그 증거물에 대한 위법성을 문제삼으며 판결을 뒤집어 왔다. 북한 찬양세력의 든든한 변호사로 활약해온 민변은 도대체 어느나라 변호사인가.

  “민주사회를 위한다면 북한 추종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변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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